한국섬진흥원-국회섬발전연구회, 여객선 공영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를 위한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6일 서울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우량 신안군수, 국회섬발전연구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섬진흥원 임직원, 각 지자체 관계자, 섬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토론회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섬 지역 교통의 기본여건이 되는 공영제의 도입 및 방향,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객선 및 도선은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0여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여개에 달한다.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관련 제도 정비’)가 발제자로 나섰다.

강제윤 (사)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김윤배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 김광남 전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 ▲최도청 신안군 교통지원추진단장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조영관 변호사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섬 지역에는 교통·의료·복지·교육·치안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 중 섬 지역 교통은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다”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본격적인 연구, 진흥사업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대표의원은 “최첨단과 미래과학, AI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섬 주민은 여전히 교통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여객선 공영제뿐만 아니라 기존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작은 섬을 연결하는 도선 공영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