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확진자 전수 파악 중단 검토.."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모든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 중지를 검토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 '2류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5류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한다.

지난달 28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상점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 등이 참가한 코로나19 관계 각료 회의에서 모든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7차 유행이 수렴하는 대로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위험도에 따른 5단계 구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2류'로 분류돼 있다. 2류에는 결핵이나 사스(SARS) 등 증상이 심각한 감염병이 포함돼있다. 2류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모든 환자를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자를 모두 확인하는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고 입원환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이들과 사망자만 파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돼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2류에 속해 있어 과도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의료 기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코로나19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등급인 5류 감염병이 되면 환자 전수 조사나 밀접접촉자 파악, 입원 권고 등이 불필요해진다. 의료기관은 중환자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의 진료에만 힘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면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의료비 지출을 꺼리는 감염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결국 더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0일 하루 2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가 서서히 줄고 있다. 후생성 집계에 따르면 8~14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만 5945명으로, 그 전주보다 약 9% 감소했다. 하지만 15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름 휴가 기간인 '오봉 야스미(お盆休み)'가 끝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고토 후생상은 15일 "연휴 후 감염 상황을 확실히 살펴야 한다"면서도 "관계 기관들과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