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한미동맹 강화 기조 한반도 외교정책 추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발전이라는 확실한 기조 아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국과의 외교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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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넘어선 경제·기술 안보 협력까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에 나선 점은 외교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다.

첫 해외순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나토의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세계 질서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한미동맹 강화 노력으로 경제 분야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갔고, 반도체 분야의 협의체인 칩4의 예비모임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보에선 3불 변경과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경제에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의 도전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우리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대립 심화에 따라 중국이 칩4, 사드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윤 정부의 대중 외교 전략에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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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칩4가 우리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중국의 반발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평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며"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외교가에서는 윤 정부가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를 두루 살피는 신중하고 조율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신종호 세종연구소 객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중간 상호존중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대국이라는 국가정체성에 입각, 한국에게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우리 정부는 국익우선, 자유 민주주의 노선 등 외교 정책의 기조를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