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명예훼손·비밀누설' 공보장교 영장

불리한 여론 무마하기 위해 범행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구속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특검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보 업무 담당자인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 사례”라며 “이 외에도 사건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은 계속해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변호사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의 첫 피의자 구속이 이뤄졌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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