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조사

김연철 전 장관·서훈 전 국정원장 등
檢 '윗선' 소환도 임박 관측 나와

2020년 6월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전 차관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탈북어민 관련 정부 합동보고서가 수정된 경위와 국회 답변을 위해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고, 합동보고서에 기재됐던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 나가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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