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체적 전력 난국 극복하려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상황이 꼬여 있을 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990년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의 박희태 대변인이 사용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넘게 세월이 지났지만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데 이것보다 더 간명하고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2022년 우리나라 전력 상황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위기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전력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내외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예비율은 한 자리 숫자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전력 설비 시운전과 석탄발전 출력 상향을 통해 9.2G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전력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력 수급 차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무기화 과정에서 LNG 수요가 폭증하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전력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가스 화력발전의 안정적 가동 여부가 불확실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송전선로 확충이라는 이슈가 있다. 동해안에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는 완공되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선로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이 와중에 수도권에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설비 신증설이 예정돼 있으며, 초대형 데이터 센터도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송배전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전력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적자로 인해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원가에 기반한 전력요금 책정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결과가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지만 우선 수요 조절을 통해 현재 상황을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전력 배분 우선순위 등도 사전에 설정해놔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전력 요금제를 개편해 전력 생산 원가를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력시장이 가격 신호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 도매시장은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 대응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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