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지킬 검찰총장 제청해야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의 윤곽이 드디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창 후보 심사를 마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3~4명을 추천한다. 한 장관은 금명간 이 중 1명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취임한 지 100일 만에 인적쇄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엄중한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인사나 적당한 신망을 갖춘 인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검찰총장 인사에서부터 이제는 바뀐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폭락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여권의 내부 분열, 허니문 기간도 없이 몰아치는 야당의 공세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인사와 그에 따른 어설픈 정책 추진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고, 장관 인사에서부터 능력보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먼저라는 비난이 거셌다. 그 속에서 국정은 길을 잃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연금 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리무중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경찰국 신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추천위는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에 구성됐다. 그사이 한동훈 장관은 주요 검사장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해 “누가 돼도 식물총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권력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지만 검찰을 정권의 직할 조직으로 만든다는 의심은 더 커졌다. 한 장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과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검찰총장은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많은 덕목 중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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