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비밀누설혐의 공군 공보장교 영장 청구

이수일 2022. 8.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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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명예 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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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망 원인 왜곡..증거자료·수사 상황 유출 혐의도
특검팀 "이예람 중사 및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명예 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다.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B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측은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말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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