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김혜경 소환..국힘 "공소시효 노린 시간 끌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달 9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여권에선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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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경찰 소환 언제쯤

15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측과 여전히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소환 3~4일 전쯤 통보를 하고 일주일 안에는 소환이 이뤄지지만 김씨 소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중앙일보에 “변호사를 선임 중이고, 출석 일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과거 김씨를 변호했던 이 의원의 핵심 측근들이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는 점이 김씨의 변호사 선임 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김씨가 지난 2018년 ‘혜경궁 김씨’ 의혹에 휘말렸을 때 이태형·나승철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경·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여권에선 “공소시효 등을 노린 시간 끌기 전략”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김씨 측이 변호인 조력권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수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씨 측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편인 이 의원은 논란 때마다 초호화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소환하면 일정을 조율하는 게 수순”이라며 “시간 끌기를 운운하는 쪽이야말로 악의적인 정치적 음해 목적을 커밍아웃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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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맞출 수 있나

경찰이 지난 4월 4일 오전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김씨는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 배모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고손실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의원 측이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이 의원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시 고발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는 촉박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법상 ‘선거일(3·9 대선)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에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의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씨 소환이 이날까지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를 8월 중순쯤 마무리 짓겠다는 경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자 검찰에서도 “통상 수사 시점을 따졌을 때 공소시효 열흘 전까지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김씨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주요 참고인 측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소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