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北경제지원 적극 강구"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 고 강조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인프라 분야 등의 경제적 지원책이 주로 언급됐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같이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오늘 담대한 제안은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선 갖고 비핵화 의지 갖고 나오면 초기 협상부터 경제 협력 조치 제안하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 방안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는 (북한의) 발전소와 송배선 설비 현대화와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며 “민생 개선 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 의료체계 현대화가 있다. 경제발전 분야에는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와 국제 투자와 금융 유치에 주안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광물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와 산림 분야 등 민생 시범 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