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돈세탁 놀이터 우려되는 국내 은행들

연합뉴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파악 규모만 벌써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 돈세탁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는다.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는데 그 규모가 2조6000억원이었다. 금감원 현장 검사에 액수가 4조11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0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은행들은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7조원보다 많은 의심 거래를 보고해 그 규모가 8조5400억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거래 규모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규모는 불어날 수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가상 자산가격의 국내외 가격 차(김치 프리미엄)를 노린 거래로만 보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불법 정치 비자금이라거나 대북한 송금이라는 등의 루머까지 난무하자 검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해외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여러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은행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나 외환관리법 등의 요구 사항만 잘 지켰다면 이렇게 사후약방문식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금융당국도 최근 뒤늦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한다. 대규모 금융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은행권 탓하기로만 대충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차제에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 개선책도 강구돼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