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 착취 깡패·보이스피싱 수사가 진짜 민생 챙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기라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며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 직접 수사 범죄를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생 챙겨라" 지적에 응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기라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3일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 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며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 직접 수사 범죄를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일부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하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검수완박 입법에 관여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신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 권성동 “페미니즘,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라”
- “나경원 보고 왔지”…“비왔으면”에 묻힌 그날의 망언들
- 다친 채 버려진 포메 안으니…유기견의 슬픈 샴푸향 [개st하우스]
- ‘수해 우려에도 책임자 휴가?’…대통령실 “악의적 왜곡”
- 해변 밀려온 아기 돌고래…해경·관광객 도움에 바다로
- 김성원에 이재오 “이러니 국민의짐”…진중권 “출당해야”
- ‘尹자택’ 서초 아크로비스타 침수?…입주민 측 “법적 대응”
- [현장] ‘우웩!’ 역겨운 배수구, 슈퍼맨이 없었다면…
- 빗속 한강 투신하려던 여성…‘극단선택’ 막은 버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