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안녕⑩]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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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아이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시대다. 편집자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자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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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아이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자신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자 상담전문가 우애리 플레이올라 대표와 박태석 한방기획 대표가 나섰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기 위해.
법무부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책과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자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플레이올라 우애리 대표는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를 보며 화가 났다.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속상했다. 아이들이 범죄가 지능적이고 진화하고 있다"라면서도 "무조건 14세 미만에게도 형량을 작용하라고 할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법적으로 의도를 따지는게 어려운 문제인데, 청소년 아이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대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 중 가정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대하면 처벌 잣대를 들이밀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는 튕겨져 나갈 수 있다"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들의 수용적인 태도,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우애리 대표는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에 대한 경험, 행복했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어른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당안녕’(https://www.youtube.com/watch?v=i0BkfArMlgE&feature=youtu.be)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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