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사면, 경제 위기 극복 계기 되길

민생과 경제회복 기조
MB 등 정치인은 제외
사면 취지 깊이 새겨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 하에 주요 경제인·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논란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 여부가 쟁점이었다. 보수층 일각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검토됐던 김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늘 비판의 대상이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때문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봐주기 사면’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재벌 봐주기”라거나 “재판은 뭐 하러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없애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면된 기업인들도 사면 취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난국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중 대립은 물론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선순환돼야 한다. 정부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을 앞세우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사면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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