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00일] ① 대북정책, 억지력 '느낌표' 유인책 '물음표'

尹정부, '원칙·실용 조화' 강조
광복절 경축사·기자회견 계기
대북 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골자로 하는 윤 정부 대북정책 '각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모든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꼽으며 '뼈대'를 완성한 상황이다.

특히 '원칙적 대응'에 해당하는 무력도발 불용 측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보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차원이 다른 대응"을 예고하며 억지력을 과시했다.

미국 역시 "장·단기적으로 군사 태세를 적절히 조정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는 다음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4년 8개월 만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EDSCG 재개 의미와 관련해 "미국이 본토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EDSCG"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의지가 거듭 확인되는 것과 달리, 대북정책의 실용성을 상징하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구상은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 '유인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다.

관련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실질적 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전무하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위협까지 어드레스한다(다룬다)는 것"이라며 개괄적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욱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예정돼있는 만큼, 담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