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어디로 가나..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 침수로 사망자 발생한 서울 상도동을 찾았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폭우 수해 대책으로 주거 목적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원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히자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최대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거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