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대책 실종된 농식품부 업무보고

정황근 장관 "대통령 독대서 이야기 기회 있을 것"
"쌀 가격 하락 본질은 공급과잉"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추진 중"
농업계 "목숨 걸고 싸우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쌀 가격 대책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최근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총 37만톤을 격리했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빗나간 것이다.

지난 10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50% 아래로 내려간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키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공용 쌀가루인 ‘분질미’로 대체하는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그러나 5대 핵심 추진 과제에 최근 이슈가 됐던 쌀 가격 폭락 대책은 빠져있었다. 공익직불제 확대도 하반기 중요 대책 발표 일정에 잠깐 언급됐을 뿐 자세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쌀값 가격 하락이 심각함에도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다. 대통령과 말씀을 나눌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간이 긴 만큼 쌀값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익직불제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원만하게 합의 중이어서 자료에 굳이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기자들의 쌀 가격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정 장관은 쌀 가격에 대한 생각을 꺼냈다.

정황근 장관은 “쌀 가격 하락의 본질적인 문제는 심각한 공급 과잉에 있다”면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격리 규모에 상관없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쌀 격리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9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격리된 쌀은 결국 2~3년 뒤 사료 등으로 쓰여 건질 수 있는 돈이 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8500억원 가량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즉 올해 농식품부 예산인 약 16조8000억원 중 5%가 넘는 예산이 그냥 버려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공급을 줄이기 위해 벼를 심던 논에 밀이나 콩을 재배할 시에 선택형 직불제의 일환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 “밀을 대체할 분질미는 일반 쌀과 달리 6월 말 늦은 모내기가 가능하며, 남부지역에서는 밀과 이모작도 가능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에 반응에 농업계에선 11일 성명서를 내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씌우는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폭등 사태는 농산물 탓이 아니다”라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어려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