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우려..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하자"

박용미 입력 2022. 8. 12. 15:55 수정 2022. 8.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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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12일 광복 77주년 성명서를 내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평통연대는 성명서에서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국론분열과 정치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민족적 재앙과 국익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범국민적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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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연대 광복 77주년 성명서 발표

평통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12일 광복 77주년 성명서를 내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평통연대는 성명서에서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국론분열과 정치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민족적 재앙과 국익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범국민적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통연대는 현 세계정세에 대해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하며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푸틴의 러시아는 ‘제국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자국의 역량을 집중해 동맹의 힘을 결집하고 있고, 북한은 핵 무력의 완성을 토대로 핵 강국화의 길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탈북 살인 어부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범죄시’하고 신냉전 구도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평통연대는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처리방식에 대해 법적인 대안 마련’ ‘북한의 핵 능력 대응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모색’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대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정책 수립’ ‘남과 북의 국가성 인정’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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