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인 제외된 사면, 유감..국민통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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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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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사면 및 복권에 힘을 실어온 상황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 명단에서 김 전 지사가 제외되자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이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부회장)에게 선의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 정부가 ‘민생과 경제회복’ 이번 사면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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