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中 '3불 1한 선시' 주장..文 도대체 무슨 일 저질러놨나"

김은빈 입력 2022. 8. 12. 12:36 수정 2022. 8.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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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에 다름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정권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는 망언을 쏟아낸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3불 1한' 정책이 무엇인가.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3불'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1한'인데, 그중 '1한'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산둥성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망을 운용 중인데, 우리는 자국의 안보 하나 당당하게 지키지 못해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나라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관계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3불 1한' 운운하는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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