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유행에 약품난.. 정부 "약가연동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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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차 유행이 정점 구간에 근접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많이 쓰인 약의 가격을 내리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공급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해선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며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연동제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약품의 가격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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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차 유행이 정점 구간에 근접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많이 쓰인 약의 가격을 내리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공급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가동률도 꾸준한 오름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2만8714명 늘어 누적 2111만1840명이라고 밝혔다. 전주 같은 요일의 1.14배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453명이 됐다. 신규 사망자는 58명 보고됐다.
병상 가동률은 준중증 기준 60.6%로 나타났다. 발표일 기준 지난 8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선 것이다. 중환자 전담병상, 중등증 병상도 각각 40.8%, 43.4%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69만4643명으로 7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373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검사부터 처방·치료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로 나타났다.
간판만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내걸고 실상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관련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곳 중 6500곳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며 “검사, 처방, 대면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8%의 기관은 보완케 하고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할 시 지정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기약 수급 불안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한 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해선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며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연동제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약품의 가격을 내리는 제도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국에선 관련 약품의 품귀 현상이 이어져 왔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가 대표 격이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개별 약국이 품목별 수요 공급 정보를 공유하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 ‘당근’을 제공하기로 한 셈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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