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문5·대조1·둔촌주공 재개발조합 수사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 계약과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그리고 대조1구역이다.
그 결과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격 사례 65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B 조합은 공사와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이주촉진용역과 업무용역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내용을 세대 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보호 못 받았다"…김호중,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여행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 외국인들 '악플세례' 왜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