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두한 트럼프, 묵비권 사용.. WP "한국 정권교체 봐라"

박재현 입력 2022. 8.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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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뉴욕검찰에 출두해 트럼프그룹 자산가치를 부풀려 세금 당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혐의에 대해 6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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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부풀려 세금 혜택 혐의
"오바마·클린턴 습격 안받아" 불만
트럼프 대선출마 선언 앞당길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검찰 수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는 자산가치를 부풀려 세금 당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혐의에 대해 6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출두는 미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차기 미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기 탈출을 위해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뉴욕검찰에 출두해 트럼프그룹 자산가치를 부풀려 세금 당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혐의에 대해 6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내 고문의 조언 하에 나는 미국 헌법상 모든 시민이 보유한 권리·특권으로 신문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주는 해당 혐의를 민사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맨해튼 연방지검은 같은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가 자신의 증언이 맨해튼 연방지검의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묵비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질문에 답하면서 헛발질을 했거나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냈다면 이는 범죄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이라며 “그의 발언 거부로 맨해튼 범죄 수사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은 결코 습격(raid)을 받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는 2016년 토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하면서 힐러리의 묵비권 사용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심문에 들어가자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그는 자신이 만든 ‘트루스소셜’에 동영상을 올리며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변수다. 기밀 반출, 의회 난동 선동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다른 공화당 경쟁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한국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실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은 사례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밖에 없다. WP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낸 기록은 거의 틀림없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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