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3불 1한' 강요 대신 북핵 억제에 동참하길

입력 2022. 8.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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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5가지 사항을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을 지키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미국에 경도되지 말라는 요구였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 포대 도입을 결정했고, 2017년부터 한반도 인근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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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8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5가지 사항을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을 지키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미국에 경도되지 말라는 요구였다. 10일에는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 문제까지 거론했다.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예상됐던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봉쇄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사드 배치와 칩4 참여 등은 우리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이다. 중국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한·중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 포대 도입을 결정했고, 2017년부터 한반도 인근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사드가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1일 ‘3불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나 조약을 맺은 적 없다’는 윤석열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우 위원장의 발언이 외교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선례가 되길 바란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 동맹의 확장억지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국은 ‘사드 3불’을 압박하기보다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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