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공약 뒷받침'..與,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

김희정 입력 2022. 8. 12. 00:30 수정 2022. 8. 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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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당은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 시장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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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
투자자 보호책·블록체인 입법 등 논의 예정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당은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에서 "미국·유럽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제대로 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한·미·유럽연합(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 시장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 이상 송금이나 (가상자산 업체) 해킹 등 탈법행위가 알려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의심받고, 그 상태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2차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테라·루나 사태에서 봤겠지만 당시에 상당히 혼란이 커졌다"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한번 해야한다. 용어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을 둔 이 기술이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가산자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보고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블록체인 신기술로 인해 금융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하겠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이루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시장 중심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런 시장 회복이 투자자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상장이라는 방안으로 나아길 바란다. 향후 법적 규제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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