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이재민, 공공주택 임시 거주방안 추진

집중호우 복구 범정부 대책 발표..재난대책비 750억원 신속지원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전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수요조사 등이 필요해 이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주거와 ▲생활안정 ▲소상공인 ▲세제·금융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 5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먼저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하고,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제공된다. 만약 공가가 없는 지역이라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이미래 국토교통부 수해관련긴급주거지원TF 사무관은 “이재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LH가 확보한 빈집의 수량을 확인 중”이라며 “이재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대책비(748억원)를 활용, 수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 등 가전 기업과 함께 ‘가전제품 합동 수리팀’을 운영해 수해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선다.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에게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제공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보조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응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민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