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정부, 정책 비판하자 검찰 송치..'자유민주주의' 맞나"

"이게 尹 취임 때 말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일갈했다. 

1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한 국가부채 개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연구자를 고발했고,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 유튜브에 출연해 안 의원이 주장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인 ‘D4'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지난 5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지적하자, 기획재정부가 해당 기관과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예산과 과제집행 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세재 개편안이 가진 문제를 지적한 연구자의 연구실 예산과 실적을 보자며 괴롭히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모습이 맞나”고 비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