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해양경제 육성..민간투자 확대에 방점

해수부 업무보고, 4대 전략·12개 핵심과제 추진
수산업은 지속가능, 해운산업은 범위 확대
어구·어법, 항만배후단지 규제 풀어 활성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과 선도형 해상물류체계, 신해양경제 육성,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12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

그간 해수부가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어촌뉴딜300사업은 인프라 마무리 단계로 특화형 사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모색하고, 성과가 컸던 해운물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과 함께 선도형 체계 구축으로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친화적 정부의 기조에 따른 수산물의 스마트 양식화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 신산업 위주의 신해양경제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대적 화두인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기치로, 해양보호구역 확대(9.2%→17%)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남방큰돌고래에 이은 흰고래 벨루가 해양방류, 연안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하고,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과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10월까지 한시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키로 했다.

“흑자전환 HMM은 민간에 경영권 이양 여건 만들 것”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은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맡겨야 되는 상황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HMM의 평균 주식가액으로 추산해도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로 10조원 가까운 금액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분을 줄여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선박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황 침체에 대비한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회사를 2026년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는 2026년 국내 기술을 활용한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과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낚시 복합타운 조성 등 추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점형 마리나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 인프라를 통해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와 낚시 복합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디지털 해상교통 및 신시장 선점,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 고도화, 선박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지원,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해저공간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해상풍력발전과 지자체 간 해상경계 등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자원 관리나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완화를 고려하고,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