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왕이 中외교부장 비판.."사드, 칩4는 우리나라 주권 사항"

"양국간 상호존중 원칙 깨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사드 배치나 칩4 등은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왕이 외교부장이)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중국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했는데, 양국간 유지해온 상호존중의 원칙을 깨려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왕이 부장은 전날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 장관회담에서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등 5가지를 향후 양국관계에서 우리 측이 '응당(應當·마땅히) 견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드 배치나 칩4 등은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라며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 정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로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 정책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한이란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