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냐.. 8월말 기지 정상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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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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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협 나선 北 김여정의 카운터파트는 "통일부 차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사드 배치 및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3불(不) 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기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는 이달 말 정도에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3불(不)'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것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말한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을 위협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우리 측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남대외정책총괄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통일부와 국정원의 기능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국, 일본, 몽골을 순방 중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비확산조약,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등 NPT 체제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에 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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