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독립 36번 비판한 中 대만백서.."무력사용 포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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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이 22년만에 발간한 대만백서를 통해 대만의 독립의지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전날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 백서’라는 제목의 대만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2000년에 이어 중국이 발간한 세 번째 대만백서이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로는 처음 내놓은 것이다.

◆‘대만독립’ 36번 언급…"무력 포기 안 해"= 백서는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대규모 중국 군사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백서가 향후 대만 통일 방안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담았을 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강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 중국은 ‘대만 독립’을 36번이나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1993년과 2000년에는 각각 다섯번씩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어 "최선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하겠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반복하며 유사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독립 지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향해 "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대만백서가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왕잉진 중국인민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대만의 분리세력이 독립을 외칠수록 우리는 통일을 외칠 것이고, 외부세력이 대만카드를 더 공격적으로 내밀면 통일 추진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中 관세철회도 재검토= 미중간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미국은 대중 관세 철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에 일부 관세를 철회하거나 다른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세를 둘러싼 초점은 ‘제외 목록’에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2200개 중국 상품에 고나세를 전격 부과했으며, 2020년 바이든 행정부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했다.

소비자 가전 및 소매업체에서 자동차 및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각 산업계는 정부에 최대 25%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소비자와 기업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증가시킨 ‘비전략적’ 소비재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제거하면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에 대한 4년 간의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완료하는 데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