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인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의 국유화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한 조달청은 지난달까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의 국유화를 마치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국유화된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며 공시지가는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은닉재산’에 대한 소송도 진행해 163필지(16만㎡)를 국유화했다.

지난해부터는 국무조정실·국토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중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3만3875필지를 심층 조사해 지난달까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의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권리관계를 백지화 하고 소유자·소유권을 새롭게 확정한 사정(査定)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비 사업을 벌여 297필지의 국유화에도 착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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