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신산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오 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

이날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마련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제는 ▲ 신산업 지원(19건) ▲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 국제조화(13건) ▲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신산업 지원 과제로는 디지털 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은 신기술 의료기기를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품목 고시 전에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민생 불편·부담 개선 분야 과제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급 지급 대상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확대,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확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등이 포함된다.

국제조화 분야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디지털헬스기기의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화하는 과제가 포함된다. 절차적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해둔 포장지가 대거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식의약 분야의 시장 성장성이 식품 연 4%, 의약 연 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때 소비자 안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