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착수.. 연금개혁 신호탄 될까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시작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내년에 마련될 정부의 ‘모수개혁’안도 달라진다. 여야 합의로 출범을 앞둔 국회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초석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재계산은 출산율을 비롯한 사회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예측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나오는 재정 전망은 연금 개혁의 기초 자료다. 이를 토대로 연금 보험료율과 납입 연령, 급여 수준 등의 조정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2018년 시행된 4차 계산이 가장 최근이다.

역대 정부들이 연금 개혁을 번번이 후대로 미룬 탓에 연금 재정 전망은 차수를 거듭할수록 악화됐다. 4차 계산 땐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각각 2042년과 2057년으로 예측됐다. 그 전의 3차 계산에서 전망한 시점보다 각각 2년, 3년 앞당겨진 것이다.

내년 발표될 재정 전망은 더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 기미 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최대 난제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기준으로 새로 추계한 결과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에 연금 개혁을 명시했지만 논의는 아직 걸음마도 못 뗐다. 방향성도 불투명하다. 연금저축(IRP)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려주는 등 큰 틀에서 사적연금을 키우겠다는 수준이다. 최근 학제 개편 역풍으로 쓴맛을 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우리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재계산 결과는 2023년 3월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정부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발표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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