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더 커지나..중국, 기존 '3불'에 '1한' 덧붙였다

박진(左), 왕이(右)

중국이 10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 1한(3不1限) 약속’을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 3불의 유효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두 장관은 “사드 문제가 상호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양국 외교부가 밝혔다.

왕 대변인이 언급한 ‘3불 1한’은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의 협의 내용과 관련된 주장이다.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이라는 취지였다.

윤석열 정부도 사드 3불은 전임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 약속이나 합의 사항은 아니란 점을 고수해 왔다. 박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 관련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은 사드 3불이 양국 간 약속이며 한국이 지켜야 할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왕 대변인이 이날 기존 사드 3불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공식화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1한’을 한국의 대외 약속으로 규정하는 주장을 공개 표명한 건 처음이다.

1한의 경우 3불과 달리 한·중 간 구체적 협의 내용조차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였던 지난 4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에 1한을 요구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 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담 하루 뒤 중국 외교부가 ‘3불 1한’을 굳이 언급한 건 사드 문제를 안보 주권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는 사드 문제를 양보할 뜻이 없다’는 공개적인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드 등 한국의 안보 주권과 직결된 문제는 중국에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 향후 같은 일로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