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과거 사드 3불 1한 선서했다" 주장

미국과도 갈등 가능성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 2017년 10월 30일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며 3불 유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은 단지 정부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를 한 건 아니라고 시종 피력해왔다.

중국이 이번에 '사드 1한'까지 한국이 선언한 사항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번 주장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