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주권 확보 최우선.."식량자급률 상승 전환 시킨다"

하반기 수급불안 품목, 공급 확대·수입 추진
밀가루 대체 '분질미' 사용..2027년까지 수요 10% 대체
9월 중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동물보호 문화 확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를 사용하고,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또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들에게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중 발표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 물가·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 추석을 정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입을 확대하고 서민·농가 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무·배추·사과·배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또 고랭지 채소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인 150~200ha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재배면적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 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산비 경감을 위해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 사료구매자금도 지원한다.

분질미, 일반 쌀, 밀의 전분 구조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2020년 45.8%까지 떨어진 식량 자급률 추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활성화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 단지 조성도 지원한다. 식품업계와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한다. 확보를 위해 정 장관이 직접 민간기업인 하림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폭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과 푸드 테크 등을 농업에 결합해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도 진행한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등을 구축하는 한편,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데에 대해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2023년 중요 진료비 공시와 2024년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을 내놓고, 미용·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식용 문제는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와 맹견 수입신고·사육 허가제를 2024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매력적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생활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지 인근 축사·공장 이전,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 온 식량 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