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초읽기'..삼성, 경영정상화 시계 '째각째각'

윤은식 입력 2022. 8.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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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살리기 극복차원 기업인 대사면 기류가 감지된다.

경제인 대사면이 현실화하면 이 부회장의 사법족쇄는 완전히 풀리게 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반대의견 37.2% 보다 찬성의견이 50.2%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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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박찬구 등도 사면 대상 '기업인 대사면'
경제단체 "도둑에게 곳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살리기 극복차원 기업인 대사면 기류가 감지된다.

10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논의는 애초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날 회의는 다섯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을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재계는 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경제인 대사면이 현실화하면 이 부회장의 사법족쇄는 완전히 풀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29일로 형기는 모두 마쳤지만, 취업제한 5년 규정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사면은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재계 안팎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종희 부회장이 밝혀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의 윤곽도 이 부회장 복귀에 시점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데이터앤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3%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반대의견 37.2% 보다 찬성의견이 50.2%로 많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도 높게 점쳐진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번 사면 명단에 오르게 되면 롯데도 바이오와 배터리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인 대사면 기류속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차별적인 재벌총수 사면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특사에 재벌총수를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다"며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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