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 발간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가맹사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을 발간했다.

해설집은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에서 가맹계약 종료까지 단계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사항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절차 및 분쟁해결 △가맹계약 체결·가맹점 운영·가맹계약 종료 단계의 불공정 피해상담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 자료는 경상남도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경제통상·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을 시·군의 주민센터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내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시 교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가맹사업 피해상담 해설집 발간은 가맹사업거래 계약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불공정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내 가맹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지역 음악인에 오아시스 역할 '톡톡'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가 음원 창·제작에서 공연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뮤지션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오아시스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개소 3년 차를 맞이하는 뮤지시스는 '뮤직(Music)과 오아시스(Oasis)의 합성어'로 경남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 10월 문을 열었다.

김해문화의전당 내(김해시 김해대로 2060, M층)에 자리 잡은 뮤지시스는 창작공간으로 6개의 스튜디오(컨트롤룸A·B, 메인홀, 보컬룸, 피아노룸, 드럼룸)와 최신 녹음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5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뮤지시스를 거쳐 간 뮤지션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지난해 JTBC 싱어게인1 무명가수전에서 2위를 차지한 가수 '정홍일'과 2021 전국 아마추어 밴드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한 '국빈관진상들', 올해 초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Winter Blossom' 곡으로 인기검색어 차트 1위에 오른 '뎁트' 등 모두 뮤지시스의 음반제작 지원을 받은 뮤지션들이다.

뮤지시스는 경남도와 김해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음반제작과 공연, 대중 음악 아카데미 운영 등 연간 총 6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을 투입해 꿈을 펼치려는 경남 음악인들에게 훌륭한 발판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음악창작소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성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경남뮤지션 DB 구축과 음원 스트리밍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음악인들의 음원수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뮤지시스는 전문 음악인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체험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음반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뮤지션 ‘이사흘’씨는 "제가 나고 자란 경남에서 수준높은 지원을 받으며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생일 축가를 녹음한 도민 A씨는 "시설이 너무 만족스럽고, 엔지니어 감독을 포함한 직원들이 친절해 감동했고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영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경남음악창작소는 수도권 스튜디오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우수한 녹음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뮤지션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환경부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건의

경상남도는 9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해 경남(48만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또한 올해 6월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취수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및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26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이용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남도의회를 찾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연구회(회장 한상현)는 9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 산불대응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2월 경남 합천과 5월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로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가‘기후위기 시대 산림 관리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경남도청 강명효 산림관리과 과장이‘경남 산림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지욱철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박사와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한상현 회장, 경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실장과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현욱 팀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공혜산 국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상현 회장은 "산불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함께 경남도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각계에서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의견들이 관련 정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 7월26일 구성돼 지속가능한 경남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