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인지정책관' 폐지에 여성단체 "성평등 정책 후퇴"

대전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삭제"

[장재완 기자]

▲ 대전시청사.

대전시가 경제·산업 분야의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5일 기존 14개 실·국에서 13개 실·국으로 조직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시는 청년가족국을 폐지하고 복지국으로 기능을 통폐합한다. 복지국은 복지정책,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증진,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 가족복지 증진, 청소년, 청년정책,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기획조정실에 있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복지국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실무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성인지 정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됨을 확인하게 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된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성평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경제, 과학, 도시 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여성정책 실무만 담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 기획조정실 내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했던 것"이라면서 "이처럼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대전시 모든 정책에 성인지관점에서의 정책 환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행정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지역 내 성주류화 확산 체계 정비 ▲시민 참여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 노력 ▲성불평등 요소 근절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들의 장기 휴직과 해고, 가사와 육아로 인한 일시휴직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별 역할 수행이 강요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거듭 터져 나오고 있는 스쿨미투,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채용 성차별 문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분석한 뒤 "이 엄중한 시기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성차별의 역사로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을 예산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실무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대전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성평등은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필수 의제"라고 강조하고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성인지정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