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 "만5세 초등 입학, 추진하기 어려워져"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논란]

국회 교육위 출석 답변.. "신속 강구"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사과도 지시도 없어

[윤근혁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쑥 나온 이 정책은 11일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8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업무보고 제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인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정부로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금 차관의 말은 그 정책 폐기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장 차관은 다음처럼 말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 차관은 이 정책을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과정이나 소상히 설명 드리는 데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차관 얘기는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교육부장관이 사퇴했어도 만5세 입학 철회 언급이 없다"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은 만5세 초등취학 철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과도 지시도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