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철회 시사..장상윤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니다"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때 만5세 취학 정책 입장 표명
장상윤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발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만5세 취학 학제개편 정책에 대해 9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만5세 취학 정책이 발표된 직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다라고 말씀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책 폐기라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재차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육부가 명확하게 '철회한다'는 언급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기존 방식으로 정책 추진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발언했지만 정책 철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 차관은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5세 취학 정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며, 보고 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라며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오해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바로 잡으려 노력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서 국가의 책임 강화하자는 것이었고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본적인 목적인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다.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과정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과도 사전 협의를 생략해 국회를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차관은 "미흡했던 점이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