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사 프로모션 계정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게임사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광고료를 받고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이들의 게임 속 계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게임사는 보통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홍보를 위해 생성된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사가 신작을 알리거나 꾸준한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인다. 곧 출시 예정인 게임은 프로모션 계정을 아예 게임 내 시스템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보통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특수 능력,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방송’ 식으로 나뉜다. 현재는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숙제방송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의원실은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수익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이러한 숙제방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는 어쩔 수 없이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런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다.

의원실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프로모션 계정 계약 문제로 논란을 빚은 엔씨소프트의 사례를 언급하며 A게임사의 B게임을 프로모션을 받은 경우, A사가 운영하는 C게임 계정에도 이를 표시하는 등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측으로부터 프로모션을 받은 한 유튜버가 지난달 말 ‘리니지2M’ 방송도 계약상의 방송 횟수로 차감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이 사과 방송을 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달 말까지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서 운영진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의원실은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AI) 캐릭터에도 계정 확인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AI캐릭터였다면 헛돈을 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