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홀로' 사퇴..인적쇄신 요구 잠재울 수 있을까

정현수,구승은,김승연 2022. 8.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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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총리 교체만으로 인적쇄신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부총리 교체카드가 오히려 전면적인 인적쇄신 요구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박 부총리 교체 등 인적쇄신은 충격요법용으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선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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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2년 2학기 방역·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4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여권은 최근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체 카드로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박 부총리 교체만으로 인적쇄신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은 중대 변수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한 8일 박 부총리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다.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을 수용하는 스탠스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인적쇄신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5일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 661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는 ‘인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적쇄신 대상은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 인사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중이다. 박 부총리 교체카드가 오히려 전면적인 인적쇄신 요구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내각이 있다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인적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현 지지율 하락의 책임은 일단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사들의 능력 부족에 있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단 박 부총리를 교체하는 선에서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선 시스템 자체를 문제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초선의원은 “박 부총리 교체 등 인적쇄신은 충격요법용으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선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부총리 교체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사적 채용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정은 추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구승은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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