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기관, 부정채용 막는다..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업무 성격이 비슷한 민간위탁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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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채용 막는다

서울시는 바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관리지침엔 감사기관을 통해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리가 드러나면, 종합성과평가 때 최하위 등급을 줘 아예 재계약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하려 임직원 가족 채용 제한 규정과 (심사대상의) ‘관계자’를 채용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처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르자 나왔다. 지난달 서울시 감사결과, 2017년과 2019년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그간 외부에서 출제하던 필기 시험문제를 내부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필기)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지난해 7~9월 공개채용 과정에선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거나 규정을 어기며 센터장이 직접 채용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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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업무 민간위탁 기관 줄인다

서울시는 사무가 중복된 민간위탁 기관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354개(2013년)에서 419개(2022년)로 18.4% 증가했다.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며 정리가 안 된 탓이다.

서울시 조직담당 관계자는 “이름만 다르고 기능은 비슷한 민간위탁 사무는 통합하고 아예 같은 업무를 지역별로 나눠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치구에 넘기겠다”며 “3년 안에 50여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 NPO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서울시는 그간 권역별로 나눠져 중복 사무를 수행하던 지원센터를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NPO 홈페이지 캡처]

예를 들어 ‘청년 허브’나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교류공간’ 등 이름만 다르고 기능은 비슷한 기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권역별(동남권·서남권·동북권)로 나뉜 채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시민 공익활동센터 NPO의 관련 예산과 인원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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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지원

지원책도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정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에서 벌어진 회계상 문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해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해 발생했다고 한다. 대신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종합평가에서 감점해 재계약상 페널티를 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