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고정금리→변동→고정' 새상품 6조 공급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6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공급한다. 금리 인상 시기에 중소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해줄 뿐 아니라 6개월 마다 고정과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산업 디지털화 ▲자본시장 재도약 ▲민간 역신성장 금융 지원으로 위기를 넘어 미래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가 이후 금리가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만들게 됐다"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기업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신청했던 기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추가 예산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체 조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을 확충하도록 한다.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등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한다.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 관행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체정을 추진한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민간 혁신성장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한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설치해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연계 등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