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입국시킨다

(매경DB)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과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뿌리 산업 등 제조업에 신규 외국인 도입을 6000명(57.3%) 늘린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 인원이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대한다. 특히 조선업은 용접과 도장공 같은 전문인력 3000명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부문에는 외국인 인력 600명을 확대 배정해 22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시급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상시적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3·4분기로 나눠 발급할 예정이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국 대기자 6만3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중 5만명은 이달 8월부터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입국해 코로나19 이전 수준(27만7000명)으로 인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다음해 외국인 인력 한도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외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 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 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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