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억울하다" 유흥탐정 논란..男女 갈등도

"남자친구·배우자 성매매 여부 알려준다"
부정확한 정보, 사회적 낙인, 파혼까지 여러 갈등
법조계, '유흥탐정'은 물론 이용자도 처벌 가능성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알려주겠다며, 2018년 등장한 유흥탐정 사이트 화면. 사진=유흥탐정 캡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는 속칭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성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억울함을 내비치는가 하면, 파혼당했다는 사례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유흥탐정 서비스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유흥탐정은 4년 전 등장했던 사이트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로 커플과 부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 확인 방법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이다.

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기록을 삭제해준다며 SNS 에서 광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남성도 나왔다. 최근 이 남성은 유흥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흥탐정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유흥탐정은 유흥업소가 실제 수집한 손님 정보와, 고객 유인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화번호 목록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섞여 있어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해킹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나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 소위 무작위로 수집한 번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나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알려준다는 유흥탐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유흥탐정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온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부정확한 정보로 입수한 DB를 두고 마치 유흥업소에 출입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20대 직장인 여성 박모씨는 "결국 본인이 떳떳하면 그만 아니냐"면서 "(유흥업소) 출입을 안했다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론도 있다. 30대 중반 최모씨는 "애초에 불법인 사이트라, 정부에서 신속히 차단해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흥탐정은 법적인 문제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흥탐정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을 수 있고, △유흥탐정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