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유로 읽는 K정치] 붕괴된 지지율이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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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웅변술의 대가인 정치인들은 말에서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추진하고 싶은 뚜렷한 정책과제가 없어서로 보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곧 '지지율을 디딤돌 삼아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지율이 더 무너지면 공무원들부터 나서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자기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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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웅변술의 대가인 정치인들은 말에서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인이나 능변가 못지 않는 화려한 수사법을 발휘해 말로 정치를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쓰는 수사학들을 단초로 종종 ‘살아있는 생물’로 비유되는 현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맥을 짚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K정치의 속살과 민낯을 밝히는 연재를 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설득해 뭘 하고 싶은게 있어야, 지지율에 연연하지. 연금개혁이든 남북화해든 뭐든. 윤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은 정책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신경 안쓰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 한 중진 국회의원은 기자들과 점심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한 평가입니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은유도 보탰습니다. “아내한테 돈을 빌리려면 일찍 집에 들어가고, 설거지도 해서 잘 보여야 아내가 속아 넘어가는 척 돈을 꿔줄거 아니겠어요.”
이 은유에서 아내는 국민이고 ‘돈을 빌린다’는 행위는 굵직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실제 역대 행정부는 지지율 등락에 민감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찬·반이 비등한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최소 ‘55(찬성) 대 45%(반대)’ ‘최대 60(찬성) 대 40%(반성)’의 국정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 예입니다. 큼지막한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을 얻으려면 최소 40%대의 ‘기댈 언덕’인 지지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국정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에너지원, 성적표, 신뢰 지표, 국정수행의 원동력으로 은유됩니다. 그 자체로 정책 추진 동력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추진하고 싶은 뚜렷한 정책과제가 없어서로 보일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혼자 한 말은 아닙니다. 단골멘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인기를 끌고 민심을 얻는데 관심 없다”(2009년 11월)고 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도 “지지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카핀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6월 12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을 귀납적으로라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담지한 시대정신과, 그가 만들어낼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국정과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곧 ‘지지율을 디딤돌 삼아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레임덕’을 운운하는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첫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관들의 답변 태도를 보고, 관료들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지율이 더 무너지면 공무원들부터 나서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자기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정권교체와 대통령 당선은 국민 행복과 국가 번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할 일이 태산이다.”
한 무소속 의원이 한 말입니다. 물론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태산’이라는 지적 만큼은 윤 대통령이 꼭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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