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 맞은 격"..일본, 中 '대만 봉쇄' 빌미로 군사력 강화

日 "미사일 EEZ 낙하에 안보 엄중"
日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추진..전수방위 위배 논란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일본이 중국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계기로 방위비 증강을 시사했다.

5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의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민당은 지난 5월 기시다 총리에게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관련 능력을 보유하라고 제언하면서 '방위비 5년 내 2배로 증액' 취지의 제안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 지난달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가에 나서는 등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지난달 24일 극초음속미사일 엔진의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린다. 최대 속도가 마하 5(음속의 5배)를 넘을 정도로 워낙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렵다.

이에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국제대학 교수는 신문에 "극초음속미사일은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 시위가 늘어나고 일본 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